경찰이 정신이상자 응급입원시키는것도 또 다른 조건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정신이상자를 경찰이 신고나 발견시에 정신병원에 긴급하게 응급입원을 강제로 시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또 다른 조건이 있는가요? 아니면 경찰의견이 전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고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질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http://www.ncmh.go.kr/medical/html/content.do?depth=mi&menu_cd=01_05_02_0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의사의 의견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응급입원을 위해서는 경찰관 뿐만 아니라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응급입원은 3일 이내로 입원기간이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