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은 장마철 누수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비가 안올땐 아무 이상없다가 이번 장마철에 작은방 천정 한귀퉁이에서 누수흔적이 나타났네요 이건 윗집에다 얘기해서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아님 건축주에게 보상 받아야 할까요?
지은지 얼마 안된 빌라인데 하자보수금 받아 방수를 했는데 말이죠? 참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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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가 건축과정에서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윗집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건축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를 통하여 책임주체가 명확해지면 그를 상대방으로 하여 책임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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