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트위터 앱과 푸슝 익명글에서 모욕글을 받았는데 이거 영구정지나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번까지만 해도 저는 트위터를 즐겨썼었던 한사람으로서 트윗 넷상에서 지속적으로 싸불을 당한 상태였고 트위터 넷상에서 초면에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저의 트위터 계정박제와 함께 푸슝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전부터 협박성 쪽지와 함께 진정성 있는 사과글을 올리라고 해서 다른 트위터 회원분들이 보시는 다 공개되어있는 곳에서 제 자존심까지 버리며 사과글을 올렸고 계정박제 한거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정중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게시글을 내리기는 커녕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잘 지내는것을 보니 계속 그때가 생각나 밥도 잠도 뜬눈으로 먹는 둥 마는둥 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푸슝 익명글에서도 제 폰에는 관리자 권한이 걸려있어서 못보내서 잠시 저의 가족 폰을 빌려 서로서로 원만하게 좋게 화해하고 끝내자는 말로 잠시 제가 타인이 되어 글을 쓰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같아 저 두분에게 푸슝으로 진심어린 글을 썼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저에게 모욕적인 말과 악의적인 글 뿐이네요 혹시 이것도 ip추적해서 고소하거나 아니면 계정 영구정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영구정지는 트위터 운영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트위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익명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아이디나 닉네임, 기타 채팅명 등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정성이인정되기 어려울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특정성 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영구정지처분은 트위터 운영사의 운영약관을 확인하여 영구정지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