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가능여부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30대 주부
2. 자녀 있으며 이혼 상태
3. 집에서 물려준 공장이 있으나 채무 100억대로 망한상태
4. 이것저것 돈 벌고는 있으나 채무가 많음
->질문
* 개인파산 조건을 보니 나이가 너무 젊은 편이기도 하고, 사지 불구나 근로 능력이 안되는 것도 아닌데 이 상태에서 가능한지
*개인파산 법인파산 두가지 있던데 무엇인지+가능성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문의자분의 총 채무규모/재산가치/소득/부양가족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에서 상담 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법원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파산은 기업이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법원이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건강,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0대 주부로 사지 불구나 근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가 많고 경제적으로 파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