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모욕죄로 소송을 당할 것 같은데 제가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다 받아 낼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간단히 어떤 절차가 필요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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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청구에는한계가 있습니다. 소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으므로
소액소송이라고 한다면 변호사보수 전부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고소인 등은 위 비용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491 판결 참조).
따라서 해당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