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모욕죄로 소송을 당할 것 같은데 제가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다 받아 낼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간단히 어떤 절차가 필요 합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청구에는한계가 있습니다. 소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으므로

소액소송이라고 한다면 변호사보수 전부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고소인 등은 위 비용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491 판결 참조).

따라서 해당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