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이로 핸드폰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미납요금이 어마어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2년 넘게 만난 여자친구에게 제명의로 핸드폰을 해줬습니다. 8개월은 미납없이 잘사용하다가 11월달부토 갑자기 소액결재로60만원.70만원씩 총300만원에ㅜ가까운 돈이 밀렸더군요...졸지에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는데 어떻해 방법이 없을까요?

조신한수염고래216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여자친구가 질문자분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그 핸드폰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질문자분이 위 핸드폰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된 것이라면 여자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핸드폰 비용을 배상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본인 명의인 점에서 통신사에 대한 채무자는 질문자 측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당 조치 즉 본인의 명의 이므로 본인이 직접 이용정지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용 허락을 한 점에서 특별히 어떠한 제재를 취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자친구가 질문자님의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여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를 타인인 여자친구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자친구를 상대로 해당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