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촉법소년들이랑 단체로 싸움을 하게 된다면?

Question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입니다.

제가 실제로 싸웠다는 것은 아니고요

문득 생각이 든것인데

촉법소년 여러명과 성인 혼자서 싸우게 된다면

그 성인 혼자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일방적이지 않고 둘 다 적절하게 외상이 있다는 전제하에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법상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수강명령이라던지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 송치 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인에게는 폭행죄나 상해죄 등 범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쌍방이 합의하게 되면 서로서로 더 경한 처분 또는 처벌에 그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한 명을 폭행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별개로 성인 역시 해당 행위에 대해서 폭행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처벌만 놓고 보면 성인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