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용부 하자접수 동의 질문입니다

Question

나두면 자동으로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꼭 동의의사를 밝혀야 되나요?

동의를 안하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묻어갈수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위 내용만 가지고 동의의 강제성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논하긴 어렵습니다. 하자 접수 자체가 그 담보책임의 이행을 위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도 있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어떠한 내용인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