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상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첨예하게 갈라지는데요 그렇다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기후변화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 논쟁과 정책적 충돌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발전으로 선진국에서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으로 먼저 오염시킨 나라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기후관련 정책과 기후 재정 지원 등 충돌로 무역갈등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이유는 책임과 부담의 차이 때문입니다.
선진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왔지만 이제는 개발도상국에게도 같은 수준의 감축을 요구합니다.
개발도상국은 아직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며 감축 의무를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또한, 재정과 기술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불만이 큽니다. 결국 역사적 책임과 현재의 형평성 문제에서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현재 선진국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대부분 온실가스를 배출하였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책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현재 성장 단계로 앞으로도 산업화와 빈곤 탈출을 위해서 탄소배출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이 먼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 부담과 성장권 및 책임에 따른 이해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