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고소.고발을 당해 경찰 소환장을 받은 사람이 해외로 도주할수 있는지요?
주변분들이 해외도주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면서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해외도주가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해외도주를 막을수 있는 조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국금지조치가 필요하시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므로 담당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소환장을 받았다고 하여 해외로 출국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해외도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지조치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