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시청만해도 걸리나요? 걸리는 기준, 처벌사례는?
얼마전에 우연히 영상 하나를 틀었는데 아청법에 걸릴만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한 야한 영상이었는데요.. 낚시용으로 걸려서 잘못 눌렀다 깜짝 놀라서 바로 껐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깐 시청한 것만으로도 아청법에 걸릴까요?
N번방사건 이후 아동청소년보호법 , 아청법이 쎄졌잖아요. 아청법에 걸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유포 안하고 모르고 시청한 경우도 처벌 되나요?
시청 기록에 남아서 처벌될 수 있는지… 아청법 처벌 사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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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잠시 시청을 한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n번방은 드라이브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가 되었는바, 이를 다운받은 자들에 대한 서버기록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시켜 나갔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이 있는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시청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한 사례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은 휴대전화에 자동저장된 점을 근거로 시청죄가 아니라 소지죄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