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자꾸 보복성 신고를 가합니다 ..

Question

자꾸 저한테 신고를 하겠다며 위협을 가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저번에 다른 가족분이 폭행해서 신고를했는데

어머니가 절 신고 하겠다며 계속 그러네요

잘못한것도 없고 계속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복성 신고도 죄 아닌가요?

Answer 1

질문자님이 아무런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고 실제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 신고가능성이 있겠습니다.

Answer 2

보복성신고가 죄가 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신고행위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Answer 4

그 신고가 이유가 없음에도 신고 또는 고소하여 오직 상대방을 고통을 주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협박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신고사유가 이유가 있다면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