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고지를 하였는데 인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를 경찰관님께서 말씀했는데 인지를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란다원칙은 고지가 의무인것인지, 이를 피의자에게 이해시킬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를 못했다고 하여도 절차위반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인지 못했다고 하여 그 미고지를 다투는 경우 경찰관이 가진 바디캠이나 함께 출동한 경찰관의 증언으로 입증하려 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