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온라인 도박(바카라) 처벌 받나요?

Question

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1년전에 저는 대형 토토 사이트 가입 권유 메세지를 받았고, 호기심에 2일에 걸쳐 3만원 정도 충전하고 잃었습니다. 그 이후 더 이상 하면 안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저는 검사 (로스쿨 진학)와 같은 진로를 가지고 있어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긴 했지만 제 지인이 1000만원 이상의 거액으로 토토를 하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전 주부터 불안과 걱정이 듭니다. 저는 현재도 큰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이트가 워낙에 대형 사이트라 신고를 해도 해외에 두고 있어 사설 토토 운영자를 검거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제 지인들은 그 사이트에서 5년정도 도박을 했는데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검거가 된다면 저와 같은 극소액 이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 기록에 남아 나중에 검사 임용에 영향이 가는지 말씀해주세요.

두번째는 대포통장으로 이용자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대포통장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걸린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훈방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만약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면 로스쿨 진학이나 검사 임용에 어느정도 영향이 가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과 3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단순오락 정도의 행위로 보아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1년이 지난 후에라도 수사가 진행되어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훈반 조치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며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형 정도가 최대로 예상됩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 검사임용에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