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기록 카드 등록시 고유식별번호 수집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업 인사기록 카드 등록시 고유식별번호 수집 근거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데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