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해장하러 국밥 먹다가 정신병원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얘기는

아니고 지인 얘기인데 술자리를 같이 하고 지인은 혼자 해장하고 집에 가겠다며 전주콩나물국밥집에 가서 국밥 먹고 있는데

경찰분들이 갑자기 와서 연행 한뒤 정신병원이 보냈다고 하는데

지인은 정신질환도 없고 피해준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게 정말 가능한가요?

정신병원에 갇혀있었고 새벽에 강원도 홍천에 계시는 부모님 불러서 풀려났다고 하는데..

지인이 지구대에 전화해서 왜 자기가 끌려갔는지 이유좀 알고 싶으니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억울 하면 고소장 접수하라고 했다네요..

정말 이런게 가능한가요?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였는지 알기 어렵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을 상대로 위 처분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해서 그 사유를 확인한 후에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