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조로 경찰소 갔다가 일단은 귀가

Question

재물손괴죄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술마시고 눈떠보니 경찰서였고 신고받고 출동하셔서 경찰서에 온거라고 설명들었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나는데 토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경찰관분들도 밀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관님께 월요일쯤 연락드리고 통화하기로해서 일단 귀가조치받고 집에 왔는데 기억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피해자분 의사는 아직 모른다고 하셨고 뭘 준비해야되냐고 여쭤보니 일단은 차차 알려주신다고만하셨습니다

처벌시 기록이 남는지도 여쭤봅니다 고의는 아니었고 진짜 기억이 없으며 배상해드릴 생각입니다

배상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기억이 없다고 하시니, 기재된 내용상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전과기록입니다.

2. 배상부분은 피해자와 연락하여 실제 피해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문제가 될지 알기 어려우나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합의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상 금액은 상대방이 입은 피해 정도나 상대방이 형사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금액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억이 없더라도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처벌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물손괴는 고의범이므로, 실제로 물건이 손상되었는지, 손상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 단계에서 귀가조치가 된 점, 피해자 의사가 미확인인 점을 보면 즉시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상황에 따라 입건 및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은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며, 실제 손괴 결과가 없으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경찰관을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문제될 수 있으나, 고의성과 유형력의 정도, 당시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현재로서는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 수사 대응 전략
  월요일 연락 시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손괴된 물건의 존재, 피해 금액, 피해자 특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즉시 반성 의사와 배상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시 기억이 없다는 점은 솔직히 말하되, 책임 회피로 비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배상액은 실제 수리비 또는 교체비가 기준이며, 경미한 경우 수십만 원 선에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입건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 확정 시에는 형사기록이 남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