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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벌의사 없어도 처벌한다는데 무슨뜻인가요?
이제부터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신고만 하면 무조건 처벌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혜로운라마카크88입니다.
가해자의 보복이나 협박, 회유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한다는 조항으로 피해자의 권익을 간접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단단한이구아나74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시 양형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