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의 정의 또는 구체적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데이트폭력이란 어떤 상황이 해당되나요?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데이트폭력 범위가 궁금합니다. 연인 간 말로 욕설을 하거나, 장난이라는 말로 밀치거나 이마를 때리는 것도 데이트폭력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폭력(감시, 통제, 폭언, 갈취, 협박, 폭행, 상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을 말합니다. 데이트 관계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부킹·채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위의 예시사항은 바로 데이트 폭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연인 간 언어폭력이나 성폭력, 신체폭력은 물론이고 스토킹이나 디지털을 이용하는 등의 폭력 등 상대방에게 하는 악의적인 행동 모두가 데이트 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연인간 데이트과정에서 이루어진느 폭행, 모욕, 협박 등의 범법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인간에 말로 욕설하거나 장난이라는 명목하에 밀치는 등의 행위도 데이트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인 폭력을 말합니다.
신체적 폭력은 밀치거나,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정서적 폭력은 욕설, 비하, 모욕, 위협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경제적 폭력은 상대방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성적 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트 중 연인 간 발생하는 폭력행위가 그에 해당하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도 그 정도가 과하거나 상대가 거부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데이트하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강요 등 개별 법위반 행위를 통칭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연히 모욕적 발언을 하거나 밀치거나 때리는 것 역시 데이트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