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계약시 작업 방법에 대한 내용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큰 외주 의뢰가 들어와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상대 업체 쪽에서는 계약서에 작업 방법에 대해 기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작업 특성상 결과물이 중요하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결과물 100장에 필요한 노동력 수준을 따져서 필요한 사람 수와 작업 시간을 고려하여 시급으로 책정하여 돈을 지급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물 100장에 노동력 총 1,000시간이 필요하여 시급 만원을 책정했을때 1,000만원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했을때, 계약은 그렇게 맺고 제가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똑같은 작업물 1,000장을 100시간 만에 끝내서 전달해주면 문제될 것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통해 결정하실 부분이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의도와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른 금액으로 계약금을 정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