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입니다. 비용는 50만원 미만이며 1차 작업은 크게 지체되지 않았으나 수정 작업이 조금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그래도 제작 및 수정과 추가 요구사항까지 모두 완료했는데도 타사에 비해 매출이 적을 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식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한다면 어느정도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청구해야 인용가능성이 있는것인지, 타사의 매출과 비교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손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얼마나 지체되었는지,
그로 인한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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