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싱사 알바 구인으로 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건당 금액으로 산출하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건당이지만 통상 소요시간 환산시, 전체 일 8시간씩 3~4일 정도의 물량이나, 협의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와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불량률이 높아, 불량물 발생 시 이에 대해서는 카운팅을 하지 않고, 원복의무에 대한 조항도 넣고 싶습니다.
주휴수당 필요한가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일용직 계약서로 매일 출근할때마다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일용직으로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위의 조건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규정하는 근로계약이 아닌 일정한 일에 대한 완료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도급 계약, 나아가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은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에서 각각 사용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위 같은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당 비용을 지급하고, 출퇴근이 자유로운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생산고 방식의 임금제 계약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으니 사용하시면 받아서 활용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채용 방식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인지 위임계약을 통해 독립사업자와 계약할 것인지를 잘 구분하시어
계약 체결을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적인 근무일수,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건당금액, 불량률, 원복의무, 원하시는 시간에 업무수행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여지고,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작성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