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에서 공유기를 사용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누군가가 제 공유기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아청법에 위반되는 음란물을 다운받고 도망간경우, 남은 증거가 공유기의 ip주소밖에 없다면 공유기 주인이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유기의 무단접속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공유기 주인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