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 취업자에 대한 범죄기록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취업 시 취업자에 대한 범죄기록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보통 개인적 비밀보장을 위해 범죄기록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출안해도 문제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계속 서류를 요청하면 그것도 위법행위 아닌가요? (개인신상 보호법 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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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 근거하여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이를 요구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업이 근로자를 채용(이는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하기 위한 조건으로 범죄전력이 없음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는 것이고, 입사지원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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