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Question

어머니가 임금 체불을 당하셔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어요 고용주측에서 돈을 주지 않아서 결국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주고, 고용주한테 청구하는식으로 진행됐는데 절차상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돈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신청을 하기 며칠전 전체 체불금 중 일부를 고용주가 입금을 해줬습니다.

아직 못받은 임금이 크니 어머니는 원래 계획대로 신청을 하셨는데 문제는 어머니께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잘못 이해를 하셔서 일부를 받았으니 받은 만큼 차감을 하고서 신청을 하신게아니라 전체금액 그대로 신청을 하신겁니다.

그렇게 몇개월이 지나고 고용주측에서 왜 전체금액으로 신청을 했냐며 자신이 추가로 지급해준 돈을 돌려달라며 연락을 해왔는데 임금체불을 당해 마음고생을 했던게 괘씸했던 마음에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연락을 피하시다가 돌려주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고용주가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사기죄로 성립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만약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잘못 이해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임금을 지급 받은 점에서 차액 만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전액 신고한 점은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