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사실 그동안 전기세 수도세 , 지하철 요금 등등 공공 요금은 정부의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물가지수를 반영하는데 공공 요금만큼 간단 한게 없었으니까요. 비정상적인 공공 요금은 실제로 소비자들이 적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통해서 충당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물론 해당 공기업의 비용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투명하게 사용 됐는 지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정말로 고민해야 하는 것은 공공 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 서비스 사용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소득 보조 대책입니다.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보편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