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진로변경시 처벌되나요?

Question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시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이 될까요? 벌점 등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교차로에서 진로변경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헝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차로에서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진료 변경은 지시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차로와 진로변경이 연관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차로의 경우 진로 변경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선으로 유도선이 되어 있는 곳은 진로 변경이 가능한 곳이나 직선의 유도선은 진로 변경을 하시면 안됩니다.

점선이라도 진로 변경시 사고의 경우 대부분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기 때문에 가급적 교차로 내에서는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