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는 많이해도 자동차 면허 취소 안되나요?

Question

불법주차는 많이해도 자동차 면허 취소 안되나요?

동네가 그렇다 보니까 정말 많은 차들이 불법 주차하고 술마시러 나갑니다...

밤에는 공무원도 안다니고...아주 무법천지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행위로는 과태료 부과가 될 수는 있어도 면허취소까지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면허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따로 부과되는 벌점은 없고 과태료만이 부과 됩니다. 그러므로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아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취소 등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3

불법주차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와 더불어 그 위반유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그 벌점이 1년 간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