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좁은 골목길에

Question

블법 주차된 차들이 많은데 이런 불법 주차된

차들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 100프로 운전자

잘못인가요

불법주차된 차주들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그럼에도 정차된 차에 사고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판례는 일반적으로 불법주차차량의 과실을 10-15%정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 나 정차 금지 구역에 해당 차량을 주차한 경우에는 그 주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지, 운행 중에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책임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차 상황에 따라 주행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