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이 정부의 개입으로 확대됬나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보호 무역 조치 4,000여건 가운데 1,000여 건이 한국을 표적으로 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죠? 보호 무역이 정부가 개입해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거 잖아요. 우리나라한테 이러한 보호 무역을 해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당 문구는 과장되서 표현되었다고 보여지며,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관세장벽 등을 통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호무역은 국가주도 하에 시행되며, 이러한 여러가지 조치로 인해 수출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요건을 맞추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크게 보면 피해를 입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2017년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주의를 한층 강화하여 중국, EU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다. 취임 직후 발표한 2017대통력 무역의제(The Presedent’s 2017 Trade Policy Agenda)에서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공세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공정무역을 천명하였으나, 공정성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자국 산업보호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몇번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세계 최대의 소비국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며,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가운데, 전자제품은 초강세 품목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제품등에 대해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미국으로의 수입시 관세등을 높게 부과하여, 자연스럽게 수입을 억제했습니다.
강대국이 보호무역을 천명하면, 자연스럽게 상대국들도 보호무역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은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수출을 우선할 수 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보호무역을 펼친다면 대한민국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기사에 따른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6072791451
보호무역은 다양한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무역전략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 기사이기 때문에 현재의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호 조치를 내렸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정국가에 대하여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수출이 어려워지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를 표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