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지시에 따른 사고의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올해(2020)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가 큰 피해를 가져오는 가운데 특히 홍수조절과 저수를 수행하는 한강수계 댐들이 한계에 이르는 등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폭우속 만수위에 이른 의암댐에서 떠내려가는 인공수초를 고박하는 작업을 하던 경찰과 공무원들의 보트가 침몰하여 유실됨으로써 1명 사망 5명 실종이라는 참극이 발생하였습니다.

악천후 속에 진행된 작업이 이미 사고를 예정하였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한 거운데 상부의 잘못된 지시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만일 상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지시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의암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작업 지시자 들에 대한 형사 처벌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여러 사안을 보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호우가 예견 되었을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작업 지시에 따른 결과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부가 이에 대한 지시를 내렸고,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상 업무과실치사상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