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업체와 공사비 문제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제가 화장실 누수 공사를 업체에 맡겼는데
처음에는 350만원으로 합의가 됐습니다(밑에집 공사비용은 말 안함) 공사중에 전화로 300으로 다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선금 150만원을 지급햇었구요
공사가 끝난 그 이후에 견적서가 나왔는데 390만원이 나왔는데 밑에집 공사비용을 같이 청구한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내서 390만원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업체에서 합의한 금액보다 150만원 더 요구하고 있고,
전화 안 받으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추가 금액을 줘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협박성 문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업체의 추가 금액 요구와 사기 고소를 언급하는 문자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공사 대금은 당사자 간 합의가 기준이 되고, 사후적으로 일방이 금액을 증액해 청구하는 것은 민사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합의된 범위를 초과해 지급까지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추가 청구는 부당이득 또는 채권 남용 문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도급계약에서는 공사 내용과 대금이 합의로 확정됩니다. 공사 중 전화 등으로 감액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 역시 계약 내용에 포함됩니다. 하자와 무관한 제삼자의 공사비를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포함해 청구하는 것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합의 범위를 넘는다면 추가 대금 채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형사적 협박 및 고소 가능성
대금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 영역입니다. 이를 사기라고 단정하며 고소를 암시하는 반복적 문자 발송은 형법상 협박 또는 강요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또는 과장된 법적 책임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기 성립 여부는 고의적 기망과 편취 의사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본 사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대응 전략 및 실무 조치
추가 금액 지급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합의 내역과 지급 증빙, 문자 기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연락은 서면으로만 받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협박성 메시지가 지속될 경우 형사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채무 부존재 확인 또는 부당이득 반환 주장 구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