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업체와 공사비 문제로 상담 받고 싶습니다

Question

제가 화장실 누수 공사를 업체에 맡겼는데

처음에는 350만원으로 합의가 됐습니다(밑에집 공사비용은 말 안함) 공사중에 전화로 300으로 다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선금 150만원을 지급햇었구요

공사가 끝난 그 이후에 견적서가 나왔는데 390만원이 나왔는데 밑에집 공사비용을 같이 청구한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내서 390만원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업체에서 합의한 금액보다 150만원 더 요구하고 있고,

전화 안 받으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추가 금액을 줘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협박성 문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업체의 추가 금액 요구와 사기 고소를 언급하는 문자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공사 대금은 당사자 간 합의가 기준이 되고, 사후적으로 일방이 금액을 증액해 청구하는 것은 민사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합의된 범위를 초과해 지급까지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추가 청구는 부당이득 또는 채권 남용 문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도급계약에서는 공사 내용과 대금이 합의로 확정됩니다. 공사 중 전화 등으로 감액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 역시 계약 내용에 포함됩니다. 하자와 무관한 제삼자의 공사비를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포함해 청구하는 것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합의 범위를 넘는다면 추가 대금 채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형사적 협박 및 고소 가능성
  대금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 영역입니다. 이를 사기라고 단정하며 고소를 암시하는 반복적 문자 발송은 형법상 협박 또는 강요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또는 과장된 법적 책임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기 성립 여부는 고의적 기망과 편취 의사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본 사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대응 전략 및 실무 조치
  추가 금액 지급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합의 내역과 지급 증빙, 문자 기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연락은 서면으로만 받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협박성 메시지가 지속될 경우 형사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채무 부존재 확인 또는 부당이득 반환 주장 구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