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떤사람이 5만원 미만인가 소액은 사기 당했을때 경찰들이 거의 안잡아 주고 대충 대충 잡아주는 척만 해주고 거의 안잡아 준다는데 맞나요?? 그럼 5만원 미만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그럼 무조건 잡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아무래도 사소한 사건이다 보니 사건처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고소장에 피해내역 및 증거자료를 명백하게 기재하여 수사관의 수사의지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이어도 사기는 사기이기 때문에 고소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히 업무에 태만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적절한 증거가 없거나 사기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