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왜 안없애는건가요?

Question

어린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말도 안되는 범죄를 일으키고서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으 미미하게 받는데 왜 안없애는건가요?

Answer 1

온정주의적 관점, 촉법소년의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제정되었던 것이나,

과거에 비해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조숙하고,

악용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안 개정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폐지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의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는 형사처벌이 안되는 형사미성년자(만 10세 ~ 14세 이하)의 교화 등을 위해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등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안되는 미성년자에게도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한다면 오히려 사회안전에 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제도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이 국민정서상 너무 높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이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자는 형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