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 14조의 구체적인 개혁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갑오개혁 후에 정치제도의 근대화와 개혁을 위해 선포하였던 홍범 14조의 구체적인 개혁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홍범14조는 갑오개혁 후 추진된 일련의 정치 혁신을 위한 기본 강령이며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청나라의 대한종주권(對韓宗主權) 부인,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정치개입 배제, 근대적인 내각제도 확립,

탁지아문 관할하의 재정 일원화,

조세법정주의 및 예산제도 수립,

지방제도 개편,

해외유학생 파견에 의한 외국 선진문물 도입,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군사제도 확립,

법치주의에 의거한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

문벌 폐지와 능력에 따른 인재등용 등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갑오개혁 당시에 정부에서 발표한 개혁안으로, ‘홍범’이라 함은 큰 법, 기준이 되는 법이라는 뜻이다. 1894년 당시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의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조선의 대응책이었다. 총 14개 조항이 발표되었는데, 대략의 내용은 ① 청나라의 간섭 배제, ② 왕권 강화와 외척 견제, ③ 세금 제도 개선, ④ 훌륭한 인재의 유학 장려, ⑤ 군사 제도 개선, ⑥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등이 있었다. 일제의 방해로 군사 제도를 제대로 개혁시키지 못했던 상황에서, 홍범 14조는 나름대로의 자주성을 발휘했다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