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 질문드립니다.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거 보고 왔는데요 커뮤니티에 허위사실 적시해서 고소 당할 시에 단발성으로 한마디 한거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고.. 벌금이 진짜 위에 나온 법적으로 5천만원까지 나오나요..? 평균 얼마 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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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이 어느 정도 나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고 벌금형은 수백만 원으로 보통 선고가 되기 때문에 1000만원 단위로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1000만원 단위로 선고되는 사건보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더 많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단발성에 그치고, 초범이라는 기준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