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개인이 개인에게 과태료부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동네 지나는 길에 호텔앞에 저 표시가 있던데
개인이 개인에게 과태료부과가 불가한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제가 저기서 담배를 피다 호텔주인이 나와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를 개인이 개인에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개인도 타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고 관공서에서 이를 부여 할 수는 있습니다. 금연 구역 지정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사업주나 영업 주체가 부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일반이은 과태료 부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아래 표시는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