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or 개인파산 질문

Question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최소금액이 얼마인가요빚이 얼마정도 많아야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할수있는건가요 개인회생하면 회생기간이있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러한 기준은 명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저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지나치게 적으면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이용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개인파산절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조건으로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일 것을 요하는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그 차액이 지나치게 적으면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지급불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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