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or 개인파산 질문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최소금액이 얼마인가요
빚이 얼마정도 많아야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할수있는건가요 개인회생하면 회생기간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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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준은 명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저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지나치게 적으면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이용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조건으로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일 것을 요하는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그 차액이 지나치게 적으면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지급불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