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죄는 재물로써 도박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일시 오락의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스톱이나 포커 등의 게임에서 오고가는 금액이 일시 오락의 정도를 초과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당 1,000원 이하의 고스톱은 일시 오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