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황은 이렇습니다. 길을 걷다 누군가가 시비를 걸었는데 본인은 다 참고 있다가 시비 건 사람이 먼저 폭행을 했고 본인은 맞을 수 없어서 반격을 했는데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으면 누가 더 잘못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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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둘다 잘못한 것이고 각자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 많은 피해를 입힌 쪽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하므로 누가 먼저 가격 행위를 하고 원인을 유발한 것과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각 각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경위만 보면 상대의 잘못이 클수 있으나 상해 측면에서 상대가 더 크게 다쳤다면 처벌측면에서더 다치게 한 사람이 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잘못했으나,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다면 질문자님이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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