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은 모든 피의자에게 해당하나요?

Question

티비 보면 경찰에 잡혀갈 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꼭 얘기합니다. 이게 모든 범죄자들에게 해당하나요.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 진술을 못들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피의자에게 묵비권 내지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일체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자들에게 묵비권이 인정되며, 묵비권을 행사하면 진술을 듣지 못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묵비권이라고 표현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진술거부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수도 있고, 개별적인 질문별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