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권자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합의만 거쳐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나요?
친권자를 엄마에게서 아빠로 변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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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에 대하여 합의된 내용과 함께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해당 내용을 토대로 변경에 이유가 있다면 그에 따라 변경을 결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