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사고 벌금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지금 상대방과의 합의끝났고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떨어질듯한데 알콜 1.4 정도였다고 들었구요 혹시 20년전 음주건도 잡히나요?
벌금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가해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전 음주전과기록이 나오더라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1.4인 점은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는 정도로 600-700만원정도의 벌그형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