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법 개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재산분할문제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결혼이전에 형성된재산은 유지해주는 기여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서 제외시키고 따로 명의를 해놓지 않은것도 아예 제외시키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과정에서 형성된 재산만 재산분할에 적용시키고 말이에요

Answer 1

위와 같이 해놓으면 사실상 재산분할을 할 대상이 없게 되는바, 부부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실상 재산을 다 가지고 가는 결과가 되어 가사에 집중한 사람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결혼 이전에 형성한 재산이나 명의를 해놓지 않은 것을 법률로 일률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오히려 재산분할에 있어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