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죄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하는 사람이 시청자한테 후원 안해주면 강퇴할 거다라고 말하면 공갈죄나 공갈미수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후원을 안해줘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언행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후원을 안해주면 강퇴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갈죄나 공갈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이 문제가 될 건 아니므로, 협박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당사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방송을 이용하거나 반드시 해당 방송을 이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공갈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