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하는 사람이 시청자한테 후원 안해주면 강퇴할 거다라고 말하면 공갈죄나 공갈미수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후원을 안해줘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언행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후원을 안해주면 강퇴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갈죄나 공갈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이 문제가 될 건 아니므로, 협박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당사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방송을 이용하거나 반드시 해당 방송을 이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공갈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