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법인 성실신고미제출 가산세 적용 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Question

성실법인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 후 3월3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등 규정에서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미제출시 해당 감면을 배제하는 등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은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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