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싸구려 제품을 한국 쇼핑몰 사진을 올리고 파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벌받게 하나요? 제가 그 사이트(네이버 블로그)에서 구매한 피해자인데, 반품 요청하니 연락 두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 쇼핑몰의 사진인 경우에는 그 쇼핑몰의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쇼핑몰 운영자가 이를 고소할 수 있지, 제3자의 고발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쇼핑몰 측에 위 사실을 알려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