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에서 금을 사서 한국에 파는 것은 괜찮나요?
개인의 의도적 환투기 거래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금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비싼 상황에서 외국에서 금을 사서 한국에 파는 것은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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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관세를 납부하고 반입하는 것을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가격차가 있어도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오히려 판매호 인한 차익이 없어지거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납부해야 하며, 국내외 금 시세 차이(김치 프리미엄)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1000달러 미만 금은 원산지 증명이 된다면 관세가 면제되지만, 1000달러 초과 시에는 3%의 관세가 부과되고, 금 주얼리는 8% 관세가 적용됩니다. 반드시 관세와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