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동성결혼 허용되어 있는건가요 아니면 당사자들이 일방적으로 신고없이 살고 부부라 주장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혼인은 이성간에만 가능하며 동성혼을 허용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성형태의 부부관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법률혼이 인정된 형태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