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동성결혼 허용여부는?

Question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동성결혼 허용되어 있는건가요 아니면 당사자들이 일방적으로 신고없이 살고 부부라 주장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혼인은 이성간에만 가능하며 동성혼을 허용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성형태의 부부관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법률혼이 인정된 형태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