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미납 & 퇴직금 미납(또는 연체)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또는 노동자가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서 재직중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3개월정도 미납중이고, 퇴직금도 제대로 나올까 걱정이 되는데요.

1. 국민연금 미납 & 연체 시 사업장의 불이익, 끝끝내 파산할 경우 근로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2. 퇴직금 미납 & 연체 시 사업장의 불이익, 끝끝내 파산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2. 퇴직금 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지급여력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